공항명칭 관리지침 제8조 (변경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지명약어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 관리대장,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변경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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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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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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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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