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표준계약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