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임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2.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3. 「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ㆍ철분제 지원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KTX 특실 할인6. 「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7.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8.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9.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임산부 할인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
②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출산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2.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4.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출산에 따른 해산급여에 한정하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7.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ㆍ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1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KTX 다자녀 행복 할인12.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다자녀 가족 할인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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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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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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