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2. 종자를 생산ㆍ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4조 · 품종명칭의 등록ㆍ출원 대상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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