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목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수의계약 신청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예정가격

처분의 공고

계약서의 작성

정의

처분 결과의 통지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양도대금 등의 처리

계약의 해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대장의 비치

등록보상금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보상금 등의 반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준용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심사관의 자격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판위원의 자격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품종명칭의 취소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장의 직무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수당

간사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운영세칙

권한의 위임ㆍ위탁

승계의 결정

송달대상 서류

서류의 송달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권리의 양도

품종보호의 출원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