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의 북한인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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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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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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