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의 각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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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 절차 등제5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제6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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