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정): 민원총괄(소속) 및 상시 사용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부): 민원총괄(소속) 및 상시 사용부서의 담당 공무원
②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ㆍ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ㆍ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ㆍ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