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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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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관리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3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1. 피신청인이 공무원(공무직 포함)일 경우, 사무관(또는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3인2. 피신청인이 연주단원일 경우, 예술감독 또는 보직단원 3인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