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13조 (운영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심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위원의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심판관리관은 재심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심판관리관을 보좌하여 재심위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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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재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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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