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제2조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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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