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목적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임대기간ㆍ임대료

농지등의 환매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조성토지 등의 출자

사채의 발행

사채의 응모 등

사채의 발행 총액 등

사채의 기재 사항

사채 원부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감가상각의 특례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기금의 융자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설립등기

기금의 투자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기금의 보조

기금의 손비처리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위탁업무 등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의 결산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기기간의 계산

관할 등기소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