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8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4장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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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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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 동등성 인정 신청제6조 · 동등성 검증제7조 ·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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