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한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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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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