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6조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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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임야소재지 | 임야소재지 | 임야소재지 | 임야소재지 | 지적 | 진흥권역지정 | 진흥권역지정 | 진흥권역해제 | 진흥권역해제 | 진흥권역해제 | 산림소유자 | 산림소유자 | 산림소유자 | 산림소유자 | 산림소유자 | 산림소유자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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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