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3조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②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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