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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9-11

조문 63개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산림의 이용ㆍ지원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임업기능인의 양성

수출 촉진 등

임업의 기계화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취소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생산과정의 확인 등

폐기명령 등

품질표시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촌에 대한 조사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보고 및 검사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업인의 날

소유구조개선

경영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