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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9-11 · 소관 산림청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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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9-11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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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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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2조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제15조 행위제한 제16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17조의2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제18조의10 수출 촉진 등 제18조의11 임업의 기계화 제18조의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조의13 품질인증의 표시 제18조의14 품질인증의 취소 제18조의1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의17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8조의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조의3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조의4 품질검사 제18조의5 폐기명령 등 제18조의6 품질표시 등 제18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8 정보공개 제18조의9 통계조사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 ~ 제8조 (30개)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1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조의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29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4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제29조의5 보고 및 검사 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0조 청문 제30조의2 수수료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제4조 재정지원 제5조 소유구조개선 제6조 경영구조 개선 제7조 유통구조 개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제9조 ~ 제9조의3 (3개)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조의2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9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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