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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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대상지
[별지 제2호서식] 임업진흥권역 지정ㆍ해제대상지 ◦ 총 괄 권 역 명 | 변 경 전 | 증 ▵ 감 | 증 ▵ 감 | 변 경 후 | 지정․해제 년월일 권 역 명 | 변 경 전 | 지 정 | 해 제 | 변 경 후 | 지정․해제 년월일 | | | | | ◦ 필 지 별 (면적 : ha) 구 분 | 권역명 | 위 치 | 위 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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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제4조 ·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제5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제7조 · 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제8조 · 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