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제4조 · 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제5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제7조 · 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제8조 · 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