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등급 부여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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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등급 부여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제5조 · 분석ㆍ평가제6조 · 등급부여심의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정보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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