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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허가 조건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책임기관의 운영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분양승인의 기준 등

분양승인의 절차 등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외국인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