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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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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16 · 시행 2024-07-2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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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 조건 등 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책임기관의 운영 제14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5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6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제17조 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8조 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9조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2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제20조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0의2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1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2조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23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4조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제25조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27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28조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제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외국인등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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