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한대상 주식 금액(이하 "제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재외공관담당관실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2제7항에 따른 여권과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럽경제외교과
②제1항의 "제한금액"은 제한대상자 본인이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 3천만 원을 말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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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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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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