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7조 (직원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안정적인 위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직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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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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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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