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자5.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