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6조 (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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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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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제5조 · 건설사업명 부여기준
제6조 · 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제8조 · 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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