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5조 (건설사업명 부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ㆍ군ㆍ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ㆍ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속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ㆍ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일반국도: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ㆍ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③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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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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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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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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