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8조 (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ㆍ군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로관리청이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도로에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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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제5조 · 건설사업명 부여기준제6조 · 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제7조 · 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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