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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조사 과정에서 기획운영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내용 중 인사조치가 2차 피해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조사 후 10일 이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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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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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그 소속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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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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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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