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의2조 (교육비 면제 및 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2.
교육비 면제 및 할인교육비면제필요하다고적용개인한부모가족지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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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6.04, 2025.05.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4. 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5. 수도권 및 과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 혹은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신청 시 교육비의 면제 혹은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6.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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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2.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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