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고,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한다.2. "단기명"이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3. "연기명"이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선출해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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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2 시행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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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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