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목적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업등록대장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건설업 교육기관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표지의 게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공공기관의 범위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서면의 보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견적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계획의 제출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공공기관의 범위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부당특약의 유형

포상금의 지급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록

준수사항

하도급계약의 특례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의 감독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등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보증한도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수수료ㆍ이자 등

시공상황의 조사등

조사 및 검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위원회의 기능

조정신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

감정등의 의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의견청취의 절차

조정부

비용의 예납 및 정산

비용의 범위

간사 및 서기

수당

운영세칙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경미한 건설공사등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정보공유 대상기관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권한의 위임 등

권한의 위탁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주요시설물의 범위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