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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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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방송원 소속 직원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