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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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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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