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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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제5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6조 · 교육명령 운영절차제16조 · 기타제17조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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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