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영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1.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업규모 등 조사 대상 선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취득2. 위탁기업 대상 조사참여방법 안내3. 조사 대상 위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 설계, 안내, 취합,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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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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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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