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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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