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별도양식) 1부2. 최근 1년간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②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규칙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추천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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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중소벤처기업부-XXX 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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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제3조 · 업무의 위탁
제4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6조 · 교육명령 운영절차제16조 · 기타제17조 · 재검토 기한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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