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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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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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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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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조 정의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3 동반성장 주간 제20조의4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6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조의3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3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4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제24조 품질보장 등 제24조의2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3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5 ~ 제39조 (30개)

제24조의5 수수료 제25조 준수사항 제25조의2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의2 제척기간 제28조 분쟁의 조정 제28조의10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1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28조의2 벌점 등 제28조의3 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4 교육명령 등 제28조의5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6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8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9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9조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0조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의2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9조 서류의 비치

제4조 ~ 제9조 (22개)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의10 비밀엄수의 의무 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40조의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 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3 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제40조의5 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40조의7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 제40조의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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