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73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수탁기업협의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동반성장 주간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약정서의 발급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납품대금의 지급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검사의 합리화

품질보장 등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비밀유지의무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분쟁의 조정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벌점 등의 감면

교육명령 등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부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사업조정 신청 등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서류의 비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자료의 제출 등

손해배상책임

손해액의 인정 등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자료제출명령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