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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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08.12.>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 1. 기본사항 | 1. 기본사항 의결번호 | 안건명 | 2. 위원 의견 | 2. 위원 의견 안 건 내 용 | 안 건 내 용 | 의 견 | 의 견 | . . . (기관명)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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