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4. 그 외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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