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담당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국ㆍ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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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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