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별표에 열거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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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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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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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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