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제2조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업정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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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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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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