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목적

농지의 처분위임 등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토지사용료의 지급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개량시설의 범위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표준계약서

임대차계약의 확인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실태조사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농지전용허가

부속시설의 범위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농지전용 신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농막 등의 범위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납부기간의 연장

독촉장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농지개량 기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대장 등의 관리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자경증명의 발급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포상금의 지급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규제의 재검토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농지매수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