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86조
농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제12조 제13조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제16의2조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제18조 토지사용료의 지급제19조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제2조 개량시설의 범위제20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제20의2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제21조 표준계약서제21의2조 임대차계약의 확인제22조 제23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제23의2조 실태조사제23의3조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제24조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제25의2조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제25의3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제27조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제29조 농지전용허가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제30조 ~ 제50조 (30개)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제31조 농지전용 신고제31의2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제3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제3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34의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제39조 제3의2조 농막 등의 범위제3의3조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제41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제42조 납부기간의 연장제43조 독촉장 등제44조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제47의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4의2조 제5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1조 ~ 제9조 (26개)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제52의2조 농지개량 기준제52의3조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제53의2조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제54조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제54의2조 농지위원회의 기능제55조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제56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제57조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제57의2조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제58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제62조 포상금의 지급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제63의2조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제64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제65조 규제의 재검토제6의2조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