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4조 (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영양분석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와 사료영양정보총람, 축종별 사양표준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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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9-03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료의 성분등록제10조 ·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1조 ·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2조 · 사료의 함량ㆍ혼합제한 등제13조 · 사료표준분석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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