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의2조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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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8-09-03 시행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그 밖에 동물의 범위제4조 · 단미사료의 범위제5조 · 보조사료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의2조 · 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제6의2조 · 부산물의 범위제7조 · 사료의 명칭제8조 · 사료공정의 설정 등제9조 · 사료의 성분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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