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5조 (재포장 판정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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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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