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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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중점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사항
중점 검토항목 |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1. 지형 및 경관 |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원형보전지역 제외) 중 경사도 25° 이상(10 m × 10 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 % 이상인 지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 및 경관이 우수한…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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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