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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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