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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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상담센터를 통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5. 공동연구 등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6. 유관기관과의 방식심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식심사 및 고객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상담센터를 통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5. 공동연구 등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6. 유관기관과의 방식심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식심사 및 고객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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