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정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한 관계직원이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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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회의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